법령 상표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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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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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냄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주상 1 강대헌 1 김철환 1 옥동형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특허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7허2628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미간행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후1997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후2041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1.8.15.(902),2037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89후176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8(3)특,117;공1990.11.1.(883),2092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후173 판결
  [등록상표취소][공1987.6.15.(802),895]
   등록상표취소
   상표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후10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34(1)특,310;공1986.5.15.(776),706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82년

7. 서울고법 1982. 1. 13. 선고 82노210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방위세법 상법 상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8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후46 판결
  [거절사정][집27(3)행,40;공1979.12.15.(622),12316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다288 판결
  [상표이전등록말소][공1978.12.1.(597),11084]
   상표이전등록말소
  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상표법 특허등록령시행규칙

1974년

10. 대법원 74. 12. 10. 자 73후63 심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2(3)행,32;공1975.2.1.(505),824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71년

11. 서울고법 1971. 10. 27. 선고 70나2817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533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